▲ 러시아 대표 음식인 솔랸카는 토마토 소스와 고기국물로 끓인 신맛이 나는 수프다. 고기나 생선 육수에 토마토와 오레가노와 같은 향신료를 넣고 푹끓인 수프로 식전에 주로 먹는다. 예전에는 세랸카라고 불렸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쟁을 중단하기도 그렇다고 확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세계 2위 군사 대국이라는 체면 때문에 명예로운 퇴장을 원하지만 사태는 점점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튀르키예와 같은 주변국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하다.러시아인은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국제 비지니스 전문가는 러시아인과 비지니스를 시작하려는 사람에 알아야 할 6가지 주의사항을 들려준다.△러시아인은 물건을 구매할 때 지속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가격을 끈질지게 협상한 후에도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가격 협상이 불가피하며 가격을 내려 달라고 할 것을 대비해 가격을 올려두는 것이 좋다.△러시아인은 비지니스를 진행하면서 직접 업무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단순한 수다를 떠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유럽 사람이 세상 사는 이야기로 비지니스 협상을 시작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러시아인은 직접 만난다고 곧바로 결론을 잘 내리지 않는다. 전화나 메일로 오랫동안 협상했다고 해도 만남 자체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10번을 만나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시 10번을 더 만나자고 요청하는 스타일이다. 만남은 결론보다는 토론하고 의견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러시아인은 서류에 기록하지 않은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 속담에 '수다는 봉투를 운반할만큼 어렵지 않다'라는 것으로 구두 약속을 지킬 의무는 없다고 믿는다. 러시아인은 타인에게 속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러시아인은 실패나 비판을 두려워한다. 볼세비키혁명 이후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실패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인정하면 숙청 대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면 최악의 상황을 각오해야 한다.△러시아인은 배고픈 것을 잘 참지 못하므로 만날 때 식사를 곁들이는 것이 좋다.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서 저녁을 먹은 후에 상담을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데 유리하다. 남녀를 불문하고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을 선호하는 편이다.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 대처에 혼연일체 단결 필요, 여의도에 금융기관 집중시켜야 시너지 창출 가능레고랜드발 금융시장 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연말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규모의 충격이 우리나라 경제를 타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도 낮다.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함께 경제를 떠받치던 반도체 시장이 급랭하면서 내우외환에 직면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중요한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와 서울특별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이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 위원장이 보는 KDB산업은행 본점 이전에 관한 논란을 정리해 보자.▲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출처 = iNIS]◇ 구조조정 전문가로 다양한 현장 경험 축적조 위원장은 KDB산업은행에서 20년을 근무했으며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는 국책은행의 몫으로 전락했다. 3면이 바다이며 동북아 거점 국가인 우리나라가 해양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당시 한진해운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음으로 조 위원장과 나눈 1문 1답이다.- 간단하게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면.“2003년 8월 산업은행에 입사해 올해 20년째 근무하고 있다. 주로 담당했던 업무는 회원사의 구조조정이며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보면 된다. 2010~2013년까지 노동조합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현업에 복귀했다. 2020년부터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았는데 올해 연말 임기가 끝난다.- 구조조정은 전문 영역인데 경험해 본 소감은.“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구조조정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한진해운은 회사가 사라져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현대상선은 구조조정 후 오히려 실적이 좋아져 뿌듯하다.해운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돼야 하며 세계적인 해운회사는 덴마크·그리스·프랑스·중국·일본·독일 등 소수 국가에 소속돼 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축적된 자본과 세계적인 무역 물동량을 갖고 있어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은행이 추진한 대우해양조선의 구조조정은 대표적 실패 사례인데.“대우조선은 10조 원 이상 손실을 봤다. 구조조정 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잘못된 결과이고 국가에도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이다. 대우조선은 부채를 줄여주고 유동성만 지원하면 단기간에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데 부실을 숨기면서 시간을 끌어 책임질 사람을 없앤 것이 실패를 부른 가장 큰 원인이다.예를 들어 한꺼번에 5조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누구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매년 2~3000억 원씩 찔끔찔끔 투자하다가 실패했다.”-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은.“사실 한진해운 같은 기업을 그때 너무 쉽게 포지하지 않았나, 아까운 짓을 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2·3위 조선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운업은 반드시 키워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구조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현대상선과 현대증권의 구조조정과 매각과정에 참여해 보면서 비중요 자산을 너무 쉽게 매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산매각으로 1~1조5000억 원 정도 확보해 2년 정도 버틸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6개월 만에 모든 돈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회사가 망할 때는 순식간에 주저 않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금융공공기관 개편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지금 부도가 나는 남미 국가를 보면 구조조정 후 망한 기업처럼 순식간에 무너진다. 정치인이 장기적인 경제안정보다는 단기적으로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에 매몰되면 국가는 혼란해진다.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도 동일한 관점에서 봐야 한다.”◇ 글로벌 금융허브는 해외사업 확대부터 시작산업은행은 수출입은행과 함께 시중은행과 달리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외자 조달 분야에서 서로 1등과 2등을 다투는 공기업으로 외국 금융기관과 협력해 해외자금을 국내로 유치한다. 조 위원장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대외 창구가 우리나라 금융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왼쪽)과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가운데) [출처 = iNIS]- 우리나라 자본 시장을 키워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좋은 방안은.“채권 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폭이 넓어야 하고 깊이도 굉장히 깊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트리플A(AAA), 더블A(AA)뿐 아니라 더블B(BB), 싱글B(B), 심지어 트리플C(CCC) 채권, 정크본드까지 자유롭게 거래돼야 한다.내가 사고·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깊이가 깊어야 충분한 유동성이 생겨 채권 시장이 안정된다. 우리나라처럼 위기가 왔다고 시장이 경색돼 더블A(AA) 채권도 안 팔리고 금리가 요동을 치면 시장이 발전하기 어렵다.”-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은행이나 채권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과 리스크 평가가 가능해야 하는데.“실제 이런한 기능을 갖춘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일본하고 독일도 안 되는 게 현실이다. 일본과 독일이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하물며 우리나라가 그것을 무턱대고 하겠다고 덤비면 안 된다. 차근차근히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기획재정부가 기대하는 산업은행의 중요한 기능은.“기재부는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 1년에 연간 정책금융을 50~60조 원 정도를 지원하다가 산업은행의 실적이 나빠 정책금융을 30조 원밖에 못 지원하면 기재부는 30조 원을 다른 곳에서 조달해야 한다.과거 산업은행에서 정책금융공사를 분리했다. 정작 산업은행은 1년에 3조원의 이익이 나는데 정책금융공사는 2조 원씩 적자가 나자 기재부가 난처해져 결국 다시 합쳤다.”-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정책자금 규모는.“연간 5~6조 원을 벌어서 정책금융으로 3~4조 원을 지원하고 나면 1~2조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 중 3분의 1인 35~40% 정도는 100% 지분을 소유한 정부에 배당을 하고 나머지는 내부유보금으로 남겨 둬 자본금을 키우고 채권 발행을 늘린다.이를 통해 산업은행은 1년에 50~60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일반적인 정책금융기관처럼 매년 국회에서 세금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그 돈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현재 기획재정부는 산업은행의 이전을 추진하는데.“기재부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 실적이 악화돼 정책금융에서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정권 초기라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겠지만 2~3년 지나면 결국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산업은행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은.“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자산 규모 측면에서 시중은행에 비해 작지만 우리나라 자본 시장에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외자조달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결국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 외국 금융기관과 같이 사업하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와야 한다. 그러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금융기관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밖에 없다.”- 그런 주장이라면 정부가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해 글로벌 금융허브전략을 포기한다는 것인데.“정부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글로벌 금융허브는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금융기관에는 면허를 내주지 않고 우리끼리 은행면허사업만 하겠다는 의미다.시중은행은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하고 대규모 정책사업보다는 안전한 예대마진을 챙기고 아파트 담보대출만으로도 연간 몇 천조 사업을 만끽하고 있다.”-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 외국 투자자가 얼마나 방문하는지.“연간 수백 회가 넘는다. 외국계 투자은행·증권회사 등 투자자가 항상 방문해 협의한다. 만약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이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해 서울역으로 이동하고 KTX를 타고 부산까지 올 가능성은 낮다. 이들 투자자와 접촉이 줄어들면 해외사업은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허브 전략 수립해 실천해야 달성 가능조 위원장은 서울이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 국민연금공단 등 전국에 뿔뿔이 흩어놓은 금융공기업을 한곳에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기관·금융공기업·핀테크기업·대기업 재무팀 등을 한곳에 모아야 시너지가 난다고 판단한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지금의 서울 여의도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금융특구로 지정해 디지털 금융산업을 육성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저출산으로 제조업보다 금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데.“고지식·고자본·자본집적도가 높은 것이 금융업이다. 금융업을 단순히 제조업을 지원하는 산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 산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영국이 급성장하는 인도, 일본이 라오스에 각각 진출하는 금융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정부도 정책금융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 후원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려면.“우선 국민연금 등 금융공기업 모두 다시 서울로 돌아와야 한다. 부산에 가 있는 금융공기업뿐 아니라 대구·전주·진주 등 엉뚱한데 가 있는 기업을 모두 데려고 와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산업은행·산업은행 별관·중소기업중앙회·수출입은행까지 싹 밀어버리고 그곳에 100층 넘는 빌딩을 5개 정도 지어 금융기업으로 포함해 기재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입주시켜야 한다.또한 핀테크라도 싹 그러모으고 대기업 재무팀도 모두 입주시켜야 한다. 외국계 투자자가 여의도에만 오면 원스톱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면 서울이 진짜 글로벌 금융허브가 된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영어 구사자가 적다는 지적도 있는데.“은행원이 영어를 못해서 글로벌 금융허브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틀린 말이다. 요즘 신입사원은 해외 유학파도 많고 생활영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이 많다. 홍콩도 방문해 봤는데 금융센터를 벗어나면 영어가 잘 통용되지 않는다. 현재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직원만 잘 활용해도 외국계 투자자와 협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본점을 이전하면 이익 줄어 정책금융 기능 상실해져 산업은행·지방은행 모두 불행해져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꺼내든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공약은 결국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됐다. 또한 8월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장에게 직접 이전을 조속하게 실천하라고 주문했다.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법을 개정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에 관해서 알아보자.▲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출처 = iNIS]- 강석훈 행장은 부산 이전 미션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는데.“본인 입으로 명령을 받고 왔다고 직접 이야기한다. 사실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100%를 갖고 있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산업은행장을 임명하므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다만 노조는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은행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존립 자체까지 위태로워진다고 판단해 반대하는 것이다. 강석훈 행장도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점이 있는 여의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나 서울시는 우량 공기업을 빼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영등포 갑·을이 지역구인 김민석 의원과 김영주 의원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은 여야 구분 없이 산업은행을 데려 가겠다고 아우성이다.반면 의외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당직자·보좌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반대한다. 이분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가지는 정체성·철학과 상치된다고 믿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보수 정당은 자유주의와 시장 중심주의를 강조하는데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했고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 반대한다. 기관이나 국가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산에 모든 금융기관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흩뿌리는 것은 정치적인 포퓰리즘이지 정책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안에 많다.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할 수는 없으니까 말은 안 하는 것일 뿐 실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내부적으로 이전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해양 관련 부서를 부산으로 이전할 계획인데.“9월28일 10명 정도 규모로 이전 추진단을 구성했다. 현재 실제 수행하는 일은 없고 이전을 대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구상하는 정도다. 아직 토지를 매입하거나 몇 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국회에서 산업은행법을 개정해 주지 않아 이전 계획 자체가 무산되면.“노조는 그런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 예를 들어 토지를 구입해 몇 천억 원을 들여 건물을 신축했는데 이전이 무산되면 큰일이다. 산업은행은 은행법상 임대업을 할 수 없다. 건물 자체를 비워둬야 하면 손실이 막대해진다.그렇게 되면 이전을 결정한 사람은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산업은행도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배임행위를 파악하면 100% 고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추진 관계자 모두 불행해질 수 있다”- 이전 추진단이나 회장이 실제 행동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이전 준비단이 법이 바뀌면 어디에 땅을 사서 몇 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땅을 산다거나 건물을 올리는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 회장도 정부에 법을 바꿔주지 않으면 실제 추진은 불가능하고 자신도 법적 책임을 지기는 부담스럽다고 말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 움직임은.“발의만 해 놓은 상태다. 야당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여당에서는 김희곤 의원이 발의했다. 김두관 의원은 지역구가 양산이라 발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은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2024년 4월 차기 총선까지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당이 절대 다수를 점유해야만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전에 국토교통부가 이전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아직 국토부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지는 않았다. 국토부나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명확하게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공기업 2차 지방 이전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하며 산업은행만 따로 보지는 않는다고 한다. 금융위원회만 연내에 계획서 만들겠다고 밝힌 상태고 국토부는 내년 초에나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이 해운금융에 전념하려면 전문성이 필요한데.“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금융정책이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한다. 배도 많고 물동량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해외 선주다. 해외 선주는 선박을 소유하고 있지만 리스 금융을 하는 선박 리스 회사로 실질적으로 보면 금융회사다. 이들은이익이 별로 남지 않는 제조는 한국 조선소에 맡기고 자기들은 앉아서 큰돈을 벌고 있다. 우리도 제조뿐 아니라 금융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금융위는 부산을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한다는데.“산업은행은 해양·파생상품에 특화된 인력은 많지 않다. 목표가 그렇다면 직원 모두에게 관련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해양·파생상품 시장은 연간 10~15조 원 규모일 정도로 작다.산업은행은 자산이 200조 원이 넘고 연간 100조 원 이상을 운용하는 거대 은행이다. 직원을 자르든지 해양파생상품은 일부가 담당하고 대부분은 현재 수행하는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융기관은 로펌·컨설팅기업·회계법인 등과 협업할 일이 많은데.“그렇다. 우리나라 금융이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이렇게 분산되면 사실상 금융 중심지는 없어진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만 보더라도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시장이 완전히 박살나면서 악화된 것이다.최근 롯데캐피탈도 15%의 금리를 제시했음에도 1년짜리 단기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 직접 금융시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제조업체도 망하게 된다.”-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고객이 이탈한다고 생각하는지.“산업은행은 기존 은행처럼 예수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다. 여의도에 있는 다른 증권회사나 금융회사와 거래를 통해 돈을 버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일부에서 인터넷 세상에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대출 또는 비대면 대출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1~2000만 원 대출해 주는 카카오뱅크는 현재 그런 식으로 영업하지만 산업은행은 기본 거래 단위가 천억 원대다.1~2000억 원을 대출하면서 고객의 얼굴 한 번 안 보고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신디케이션·합작투자는 사업 규모가 1조 원을 넘고 관련 기관과 회의만 50회를 넘게 한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결국 고객사가 산업은행과 거래하기 힘들다며 거래를 중단하게 될 것이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산업은행이 망한다는 주장은 심한데.“산업은행은 정책금융공기업으로 1년에 최소 5~6조 원의 수익을 발생시켜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되지만 부산으로 내려가면 영업이 저조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망하는 것이다. 바이오산업에 정책금융을 지원하면 이익을 내기 어렵고 연간 3~4조 원씩 손해가 난다고 생각해 보자.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정책금융인데 산업은행 전체 이익이 3조 원에 그치면 적자가 되기 때문에 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직원도 자르고 사업을 줄이면 산업은행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일본 산업은행은 비슷한 경로를 밟다가 민간은행과 합병됐다.”◇ 다양한 문제점부터 해결하려는 노력 필요산업은행의 본점으로 부산으로 이전하면 직원은 이사를 가는 대신에 나서이부(나흘은 서울, 이틀은 부산)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책임에도 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하지만 강석훈 회장은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자.▲ 조윤승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가운데)과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오른쪽) [출처 = iNIS]-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면 모든 직원이 내려가야 하는지.“노조는 최악의 경우에 총무·인사와 같은 행정부서는 내려갈 수 있지만 사업부는 서울에 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고객과 협력기관이 대부분 서울에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지방에 내려간 공기업이 국회보고나 정부 회의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오가며 길에서 낭비하는 시간이 막대하다는 불만이 많다. 이미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결론이 난 만큼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서울에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이 절대 다수인데.‘실제 현재 지방 이전 공기업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직원은 부산에서 3년 근무하고 다시 서울에서 3년 근무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생활 리듬이 깨어진다. 자녀가 있는 여직원이 가정을 핑계로 서울에서만 근무하겠다고 주장하면 남직원이 부산 근무를 도맡아야 한다. 남직원의 불평불만이 높아지고 사기가 떨어져 조직 화합 차원에서도 불리하다.- 특정 대학 출신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주장은.“지방에 공기업을 유치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공기업이 지역 대학 출신을 채용해 주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1년에 100여 명 채용하는데 지방 출신을 30% 뽑으면 30명 정도 된다.부산에 내려간 공공기관은 부산대만 거의 뽑는다. 그렇게 되면 부산대 출신이 전체 신입사원의 30%로 너무 많아진다. 이들도 몇 년 근무하면 서울로 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방 인재의 유지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부산으로 이전하면 대출자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현재 산업은행 고객의 60% 이상은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는 고객은 아주 소수다. 돈 빌릴 사람은 서울에 있는데 부산으로 간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부산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만한 신용과 사업성을 갖춘 기업도 많지 않다. 그렇다고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 경기도 하남에 있는 전산센터도 이전하는 것인지.“원래 전산센터는 별관이 있다가 하남으로 이전한 것이다. 전산센터가 하남에 있는 것만으로도 업무처리에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요즘 은행은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장치산업이다. 수시로 시스템을 개발 혹은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업무협조·인력확보 등으로 죽을 지경이다.ICT 인력은 연봉을 많이 줘도 구하기 어렵고 오래 근무하지 않는다. 아마 부산으로 전산센터를 이전한다고 하면 따라갈 직원도 많지 않고 현지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에 있는 부산은행·경남은행이 반대하고 있는데.“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모두 경영이 어려워진다. 지역에 있는 기업이 산업은행과 거래하지 못하면 부실기업처럼 비춰질 것으로 두려워해 산업은행과 거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지역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남는 기업과 같은 우량 고객의 이탈을 걱정해 반대하는 것이다.”-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회장이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지난 8월 말 윤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면서 현장에서 산업은행 회장에게 구두로 몇 번 지시를 했다고 들었다. 빨리 부산으로 이전하라는 말에 본인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다.”◇ 본점 이전보다 개발금융공사 설립이 유리조 위원장은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최상의 방법은 산업은행과 부울경이 자본금을 공동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법적으로 자기 자본의 30배까지 투자가 가능하며 적자가 발생해도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사례로 제시했다.- 부산시는 산업은행을 유치해 동남권 지역의 정책금융을 활성화한다는데.“그 목적이라면 산업은행의 부산지사가 부족하지 않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지역 정치인은 정책금융을 활성화하는 것보다는 외형적으로 폼이 나는 실적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층 건물을 짓고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직원이 내려오는 이벤트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전 부지로 지목된 구역을 소유한 건설업체도 토지 매각으로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부산 해양산업을 육성하려면 본점 유치보다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닌지.“산업은행 내부도 산업은행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대전·대구·광주 부산에 하나씩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지역 균형 발전이 목표라면 부산만 아니고 차라리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내놓은 대안이다. 지방에 있는 산업은행 지점을 통합해 주고 자산과 업무를 이관하면 개발금융공사가 자립할 수 있다.”- 국내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제가 해운을 담당했을 때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직접 설립한 경험을 갖고 있다. 설립해서 운영해 보니까 공사가 은행보다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점에서 유리했다.신규 정책을 추진하면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공사는 은행보다 파산이나 증자가 쉽다. 개발금융공사는 자기 자본의 30배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은행과 부울경이 4:3:2:1 비율로 출자해 지역개발금융공사를 설립해 공동으로 경영하면 된다.”- 본점 이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노조의 역할은.“노조는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 쓴 소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국민에게 산업은행의 이전이 초래할 문제점을 널리 알려서 나쁜 정책이 집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노조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나 글로벌 금융시장 현황이 그렇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가 구조조정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노조원 모두 금융업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할 능력은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

나이지리아 코카콜라 헬레닉 바틀링(Coca-Cola Hellenic Bottling Company, CCHBC)에 따르면 '글로벌 지속가능성 챌린지(Global Sustainability Challenge)'를 시작했다.순환경제를 고도화하고 낭비가 없는 세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응용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공개되고 소비자 요구는 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코카콜라 헬레닉 바틀링은 이번 글로벌 지속가능성 챌린지를 통해 실행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차세대 포장 및 포장 수집 기술을 찾기 위해 글로벌 스타트업과 협력업체 관계를 맺을 방침이다.코카콜라 헬레닉 바틀링은 성장집중형 소비재 전문기업이자 나이지리아 바틀링 컴퍼니(Nigerian Bottling Company, NBC)의 모기업이다. ▲코카콜라 헬레닉 바틀링(Coca-Cola Hellenic Bottling Company, CCHBC) 홈페이지

테헤란벨리도 높은 임대료로 판교벨리 등에 기업 빼앗기면서 기술산업단지 기능 상실, 4차산업혁명을 떠들지만 산업화 시대의 발상과 행정에 머물러▶젊은이가 등을 돌리면 기업도 산업도 자연스럽게 무너져기술자치행정 평가에서 기술은 공단과 같은 산업기반 시설, 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유형과 규모, 지역에 위치한 대학, 인재유치 전략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서울시는 한때 구로공단, 청계천 봉제공장 등을 기반으로 국내 제조업의 심장부였지만 이제는 금융, 유통, 물류, 관광 등 서비스업종으로 경제기반이 변했다.2000년대 초반 강남 테헤란벨리를 중심으로 ICT산업이 부흥했지만 임대료 상승, 인재유출 등으로 인해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국내 최대 ICT기업인 삼성전자는 경기도 수원과 기흥에 제조업 클러스터를 구축했고, LG전자는 경기도 평택과 파주에 대규모 제조기지를 조성했다.LG그룹과 코오롱그룹 등이 서울시 강서구에 R&D센터를 건설하면서 최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초를 닦았지만 아직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서울시에 본사를 두고 있던 다수의 공기업이 정부의 강제 이전 정책에 따라 서울을 떠났고, 상성그룹도 전자 관련 계열사의 본사를 강남에서 경기도로 옮기고 있는 중이다.강남에 집중돼 있던 벤처기업들은 이미 테헤란벨리를 떠난 지 오래됐다. 인재와 돈을 집어삼키던 서울을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빈 껍데기만 남은 셈이다. 4차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도 공동화되고 있는 중이다.서울은 국내 우수 인재가 몰리는 최고 수준의 대학 대다수가 위치해 있어 인재육성 측면에서는 유리한 편이다. 하지만 우수 인재가 몰린다고 대학이 배출하는 인력이 우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 대학교육의 질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또한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모두 서울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다. 높은 임대료와 집값으로 인해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경기도로 거주지를 옮기는 비자발적 전출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우수한 청년 인재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마음 편하게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때 기업이 모여들고, 저절로 산업기반이 구축되는 것이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독과점하고 있는 기득권이‘지대를 추구(rent seeking)’하는 행위는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에 사회적 활력을 파괴한다.서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 측면에서 보면 기득권의 지대추구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청년이 떠나는 서울의 미래는 밝지 않고 당연하게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도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공장은 없어져도 서비스업의 기반은 살아 남아야 그나마 있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서울시의 자치행정은 그러한 희망마저 접게 만들고 있다. ▶시장 출신이 대통령 된다고 서울시가 저절로 잘 살게 되지는 않아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하기 개발한 5G Valley Model’에 적용해 서울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 5-Valley Model로 평가한 서울시 자치행정서울시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4점 수준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정치와 문화가 10점 만점에 2점으로 존재감이 전혀 없었고, 경제와 사회는 4점으로 평균 점수, 기술은 6점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각각 받았다.지난 20여년 동안 서울시 자치행정은 전진하기는커녕 퇴보에 퇴보를 거듭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도 몰락은 진행 중이다.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는 단체장, 자치의회 의원, 공무원, 주민 등이 모두 지방행정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 행정으로 서울을 망치고 있다. 한국 정치의 1번지라고 불리는 것처럼 중앙정치의 나쁜 점은 모조리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건의 치적만 쌓으면 된다는 ‘한탕주의’ 전시행정과 ‘땅 파기’식 토건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입으로는 4차산업혁명을 외치지만 정작 정치인과 공무원들은 2차산업혁명 시기에 머물고 있다. 보수 출신의 시장은 이명박과 오세훈, 진보 출신은 조순, 고건, 박원순 등이다.행정의 수준이나 정치적 역량발휘 측면에서 보면 진보와 보수 모두 무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서울시정은 등한시하고 중앙정치와 대립각을 세우는데 행정력을 낭비했기 때문이다.둘째, 경제는 예산, 소득, 지속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보면 덩치는 커졌는데 정작 이를 집행하는 머리는 그대로라고 볼 수 있다. 경제는 좋아졌다고 하고 국민소득은 높아졌지만 서울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서울 생활은 더 팍팍해졌다.진보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한다며 집 값을 올렸고, 보수 정부는 소비경제를 유지시키기 위해 부동산 거품을 조장해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전락시켰다.부동산에 의존한 서울경제의 끝은 부채에 허덕이는 가계, 기형적 대출구조를 갖춘 금융기관, 쇠퇴하는 유통∙소매업으로 귀결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거품은 고통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모두 경제흐름을 읽지 못하는 일반 서민에게 돌아간다.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자체 경제정책을 수립해 실천해야 하지만 정치놀음에 정신이 팔린 단체장과 의원들은 손을 놓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져도 국가 탓만 하는 것도 변하지 않았다.셋째, 사회는 인구, 부패, 태도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서울시의 사회 영역 평가도 낙제점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 성장속도가 위축되기는 했지만 서울시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특히 경제의 활력소라고 볼 수 있는 30~40대 우수 인재는 밀려나고, 지대추구(rent-seeking)로 기반을 구축한 노인세대가 늘어나는 것은 우려해야 할 부문이다.아직 지대에 대한 세금제도가 불비한 한국에서 지대는 개인의 이익인 반면 사회복지비용은 공공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도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기면서 영리한 공무원들조차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사익추구에 여념이 없다. 2014년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공무원은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뇌물수수와 이익 챙기기는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넷째, 문화는 역사, 행사, 정체성 등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5개 대분류 중 정치와 마찬가지로 2점을 받는데 그쳤다. 필자도 해외에 나가서 다른 국가의 문화유산을 보기 전에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충만했다. 하지만 넓은 세상을 돌아보고 나서 잘못된 교육에 대해 느낀 배신감은 문화적 격차보다 컸다.한민족 5000년의 역사와 6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시도 해외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상징물 하나 없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나마 있는 문화재조차도 엉터리 외국어로 된 안내판과 소개 책자로 인해 제대로 된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쥐꼬리만한 보조금 배분권한을 악용해 예술가를 천대하는 행정이 존재하는 한 서울시의 문화는 영원히 진흙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다.다섯째, 기술은 산업, 기업, 인재 등의 지표로 구성되는데 그나마 5개 대분류 중 가장 높은 점수인 6점을 획득했다. 서울에 국내 대표 대학들이 위치해 있어 자연스럽게 우수 인재가 몰려들고 있다.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에 소위 말하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도입했지만 ‘제로섬게임(zero-sum game)에 불과하다.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서울과 한국을 떠나는 행렬에 줄을 서고 있다. 서울시 예산 중에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액은 2018년 기준 총 31조 중에서 몇 천억 원에 불과하다.교통∙안전에 3조6400억원을 집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 적은 금액이며 잘못된 예산 배분기준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젊은 인재가 떠나면 도시가 망하는데 교통과 안전에 대한 투자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결론적으로 한국의 정치 1번지 서울시의 지방행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가지 대분류 모두 낙제점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획기적인 조치가 없다면 도시가 점점 더 쇠락할 것으로 판단된다.서울시장과 시의원 다수가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색깔과는 관계없이 모두 공공의 이익보다는 자기 이익확대에 골몰하고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감시활동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자치행정은 정치꾼들의 놀이터에 불과하고 도시의 퇴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서울시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서울시 자치행정이 개선되거나 모두가 저절로 잘 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이명박의 사례에서도 충분하게 파악했을 것이라 믿는다. 시민 모두가 24시간 365일 깨어 있어야 서울시정이 올곧게 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끝-